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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 출범부터 난항, 곳곳 암초…'이재명 공소취소 위한 위인설법'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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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9명·200일 수사 규모, 공소청·중수청 인력난 및 검사 파견 불투명
재판 중인 사건 기록 확보도 난제…수사 대상·목표 정해놓은 특검이라는 위헌 논란
이 대통령 연루 사건 6건 포함 12개 항목 수사…정치적 표적 수사 비판 불가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실제 수사가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과 20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됐지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난에 따른 수사 인력 확보부터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까지 난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한 채 수사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여서 '공소취소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과 위헌 논란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명일부터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며,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등 6개다.

우선은 특검팀 출범 전부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이후 두 기관 모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이번 정권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한 상황이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검팀이 수사를 위해 기존 사건 기록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위헌 논란도 특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 내린 듯한 법안 구조에다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마련됐다며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달리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수사권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다.

이번 조작기소특검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대상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왜곡죄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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