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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출 심각한데…대구 청년 예산 3년새 300억원 감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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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청년 61만명→56만명
그 사이 市 예산 절반 이하로…국비 비중 2배
'대구 청년 정책 종합' 플랫폼 부실 지적도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여성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여성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동구4). 대구시의회 제공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동구4). 대구시의회 제공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 대구시의회 제공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 대구시의회 제공

청년 인구 유출이 대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이 3년 새 3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과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청년정책의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대구시 자체 재원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은 2022년 699억원에서 2025년 387억원으로 31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정책 예산의 국비 비중은 32%에서 75%로 높아진 반면 시비 비중은 44%에서 22%로 낮아졌다.

이 위원장은 "청년 인구가 최근 5년간 61만명에서 56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정작 자체 예산은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비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 60억원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약 14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주거비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월세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주택구입 단계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이용을 돕는 전담 은행 창구 마련도 제안했다.

정 국장은 "월세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면서 확보한 국비가 실제 구·군 수요보다 많았다"고 해명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은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대구는 청년정책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정책 중복을 조정하고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 국장은 "청년정책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대구 청년 관련 검색만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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