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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 거부' 조국 "날 불령선인 보듯"…박노자 "박근혜·이명박 日 입국도 거부할까" 글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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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 잇달아 불만을 드러냈다.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자신을 '불령선인'(不逞鮮人·불만을 품고 있는 조선인)으로 본 것 같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한 박노자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조 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박노자 교수의 일갈"이라며 박노자 교수가 작성한 글 하나를 공유했다.

이 글에서 박 교수는 "똑같이 실형을 산 이명박, 박근혜가 방일하려 했다면 이처럼 입국을 거부당할까? 삼성 이재용은?"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극우 정권의 '혼네'(本音·속마음)는 이렇게 가끔 수면 위로 나온다"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오후 1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6시 35분쯤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조 원장은 과거 전과가 입국 거부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제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서울대와 도쿄대의 공동 학술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전과 기록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녀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저를 여전히 '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해 놓은 것 같았다"며 "불쾌했다. 저는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정식으로 초청받았고 방문 일정도 공개한 상태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독도 방문 전력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뒤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뒤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성에서 입국 불허 조치를 내렸다"며 "과거 가수 이승철 씨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과거 법률 위반 전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유는 독도 방문 때문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에는 '혼네'와 '다테마에'라는 말이 있다. 혼네는 본심이고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이다. 일본 정부가 본심은 숨긴 채 관련 법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된다면, 일본 정부가 왜 저에게 사전에 비자 신청과 인터뷰를 하라고 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두 가지 설명이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제 입국을 미리 알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방문 목적과 초청자, 숙소 등을 물었고 전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사실대로 답했다"고 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의 입국 거부 당시 상황에 대해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와 관련된 서류가 육안으로 보기에 200~300페이지 정도 쌓여 있었다"며 "별도의 조사실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는 저의 권리"라며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30분 정도 옥신각신했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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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그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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