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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국민권익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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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 권익 증진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상 구술심리 활성화 등 협력…시민 권익구제 편의 증진 기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18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민 권익 증진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 및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인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민들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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