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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수사 중립성 공방 속 AI 부정행위 수사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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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무회의 10차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공방
수능 하루 앞두고 AI 커닝 대책…김 후보자 "부정행위 목적 장비 제조·유통 생태계까지 엄정 수사"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외부 압력에도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7차례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참석 배경을 따져 물었다. 진종오 의원도 대통령과의 잦은 접촉이 경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있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신고와 통보 1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수능과 관련해 부정행위나 장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을 돕거나 공모한 이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부정행위 예고나 협박성 글에 대해서도 추적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 땅의 누구에게도 일상의 평온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쌓아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누나와 재개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지분을 나눠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누나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누나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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