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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0% 상생 홍보한 배달의민족, 뒤로는 업주부담 늘려 폭리…입점단체 "조삼모사식 상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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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면제 받으려면 업주가 고객 배달비 2천원 추가 부담 필요
전통시장 '중개수수료 0%' 홍보 후 대행사 통해 15% 우회 징수
상생 외친 후 업주에게 7.8% 최고 중개수수료 수준보다 오히려 올려 받아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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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수수료 면제와 0% 적용 등 상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점 업주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 부과해서는 안 될 항목에 수수료를 매기다 중단하면서 이를 상생으로 홍보하거나, 위탁 대행사를 통해 영세 상인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한 뒤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배민은 업주가 부담하는 고객 배달비 할인 금액에 대해 입점 업체가 내던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입점 업체가 2만5천원짜리 주문 건에서 고객 배달비 3천원을 할인해 줄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는 음식값과 달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민은 이를 통해 연간 1천100억원 규모의 업주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며 중개수수료 면제 상생안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가맹점주협의회(한가협)'는 배달앱 구조상 고객과 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배달비에는 원래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민이 그동안 업주가 지원하는 배달비 할인 금액에만 예외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징수해 오다가,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바꾸면서 수수료 면제 상생으로 포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가협은 배민의 '통합할인' 구조가 오히려 업주들의 실질적인 지출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업주가 건당 3천400원의 업주 부담 배달비만 내면 됐지만, 통합할인이 적용되면서 고객이 내야 할 배달비까지 업주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만5천원 주문에 고객 배달비 2천원을 업주가 대신 부담할 경우, 업주가 내야 할 배달 관련 비용은 기존 3천400원에서 5천400원으로 50% 이상 늘어난다.

문제는 통합할인 비용을 업주가 100%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금액이 고객 배달비 할인에 강제로 우선 적용된 뒤에야 메뉴 가격 할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업주 임의로 할인 적용 순서를 바꿀 수도 없다. 음식 가격을 낮춰 박리다매로 매출을 늘리려던 업주 입장에서는 의도와 달리 고객 배달비부터 메워야 하고, 정작 메뉴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 주문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비용 손실만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가협은 성명서를 통해 "가맹점주는 음식값을 깎아 주려고 할인을 걸었지 그 돈이 배달팁을 메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 적 없다"며 "비용은 전부 가맹점주가 내는데 생색은 배민이 내고, 수수료까지 더 가져갔다.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가협은 "배민은 원래 받지 않던 수수료까지 끌어모아 1천100억원이라고 내세웠다.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오히려 배민이 배달팁에 쓰인 할인에 대하여 받아서는 안 될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다"며 "무료배달을 하고 싶으면 그 비용은 배민이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할인 금액을 배달팁에 먼저 쓰도록 강제하지 말고, 할인 적용 대상을 가맹점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비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업주 비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클럽 회원은 무료배달이 제공되니 고객 배달비가 0원이라 업주가 할인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비회원이다. 다수의 비회원이 경쟁사에서는 0원으로 무료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반해 배민의 배달비가 비싸면 고객 이탈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업주의 할인액을 강제로 고객 배달비 할인에 선적용하면 고객 이탈을 막으면서 배민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업주들의 부담은 늘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민의 상생 약속과 실제 운영이 어긋난 사례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2024년 1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입점 점포에 중개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국 20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430개 시장 점포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0%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서비스 운영을 맡은 위탁 대행사가 시장 상인들에게 매출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배민이 일반 입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은 2~7.8%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일반 음식점보다도 2~7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더구나 배민은 이후 상인들과의 별도 협의 없이 해당 서비스를 폐지해 피해 상인들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최수진 의원은 "배민이 대외적으로는 ESG 경영과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일반 식당보다 가혹한 수수료를 챙기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접는 등 상인과 소비자를 모두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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