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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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신설…연간 7만가구 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은 자녀 둘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

  2023-11-30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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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승진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그 자리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바뀌게 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

  2023-11-30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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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농식품부 "2027년 3조7천억원 규모"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하루 24시간 전국 단위에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첫 온라인 도매시장이 30일 문을 열었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연간 거래 ...

  2023-11-30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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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인근 규모 4.0 지진…중대본 "오전 8시까지 큰 피해 없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지진 피해 점검을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등 1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로 소관시설...

  2023-11-30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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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 종부세 납부자 작년보다 74.2%↓

  올해 대구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만3천810명에서 올해 8천73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북 납부대상자도 같은 기간 1만3천507명에서 4천906명으로 감소했다. 기획...

  2023-11-29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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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외국인 보유 토지 전국서 세번째…외국인 주택 54%는 중국인 소유

  올해 상반기 경북 소재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 소재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

  2023-11-29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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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담화…"모든 건 저의 부족, 민관은 열심히 뛰어"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

  2023-11-29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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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무거운 책임감" 박형준 "2035 부산엑스포 재도전 검토"

  2030 엑스포 개최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8일(현지시간)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은 탈락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23-11-29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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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부산·리야드·로마 최종 PT 종료 "2030 엑스포 투표 절차 시작"

  [속보] 부산·리야드·로마 최종 PT 종료 "2030 엑스포 투표 절차 시작"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중 1곳 결정 1차 투표 18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득표시 개최지 확정 1차 투표 3...

  2023-11-28 2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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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부산엑스포 최종 경쟁 PT 현장 최태원·한덕수 하이파이브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은 ...

  2023-11-28 2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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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단지 임대 문턱 낮추고,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가능

  대구·충북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임대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중수도시설 설치 자율성이 확대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

  2023-11-28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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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결국 윤심은 민심 따라갈 것…보수통합에 절박감 가져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결국 윤심(尹心)은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며 보수 통합과 외형 확장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아파트 ...

  2023-11-28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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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오징어·고등어 공급 확대…수산물 물가안정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수산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정부 ...

  2023-11-28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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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공모

  정부가 해외 투자개발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2023-11-28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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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도시' 신산업 육성 위한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

  2023-11-28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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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성로·경주 보문단지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대구 중구 동성로와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변경 5곳)의 자...

  2023-11-28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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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행정전산망 장애, 철저하게 파악…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

  최근 발생한 전국 지자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

  2023-11-28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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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APEC 투자유치로 연간 4조5천억 수출확대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28일 당일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2023-11-28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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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명' 내년부터 식당서도 일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

  2023-11-27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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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업계 반대로 지연된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가 내후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태원 참사처럼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선 피해자 장례식장이 법으로 지정돼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정...

  2023-11-27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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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형 이륜차에도 물건 적재 허용"…국토부, 규제 개선 과제 39건 발굴

  물건을 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4륜형 이륜자동차(ATV)의 규제가 개선돼 앞으론 짐을 싣고 나를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결혼하더라도 입주·...

  2023-11-27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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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연내 조속히 처리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11-27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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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부터 다지는 尹…총선 앞 대치 정국 돌파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그동안 내부 분란으로 바람 잘날 없었던 국가정보원 정비에 나섰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6 1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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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만에 밝힌 먹통 원인은 '라우터 포트 손상'…'디지털 정부' 민낯 비판 거세

  정부가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 포트 손상'으로 최종 결론냈다. 하지만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가량 엉뚱한 원인을 지목하며 시간을 소요했고 사태의 발단...

  2023-11-26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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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26일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영국·프랑스 순방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한 차원 높아진 대한민국 국격을 과...

  2023-11-26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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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 웨어러블로 조난자 구조"…대구·경북 지역 문제해결 R＆D 선정

  대구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를 조기 감지해 피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북도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위기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5차 ...

  2023-11-26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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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기업 부담 완화"…정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발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업체의 제조시설 ...

  2023-11-26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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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행정망 마비 사태로 개정 속도

  정부가 사상 초유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일정 ...

  2023-11-26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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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25일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

  2023-11-25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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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모바일신분증 웹·앱 '먹통'… 원인 파악도 못하는 '디지털 재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벌써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연일 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지금까지도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

  2023-11-24 18: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