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건설위 국정조사 스케치

0...국회국방위는 률곡사업과 12.12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개시를 하루앞둔31일 여야간사접촉을 갖고 세부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했으나 막판까지 증인과 참고인 선정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전개했다.국방위는 이날 세부 조사계획서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78명으로 채택했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여 해외체류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증언청취가 불가능하거나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0명을 제외.

이때문에 12.12사건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돼 증언대에 서야 했던무소속의 정동호의원(해외체류중)을 비롯, 박희도 최세창 장세동 김진영 권정달 고명승 구창회씨등 전직 군고위장성들이 뜻밖의 {행운}을 안게 됐다.반면 박대성 전해군조함실장 김대영 국방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원 전차사업단장 김충립 전원서교역대표 이재영 국방부평가관리관등 5명은 뒤늦게 참고인으로 선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0...31일 여야간사접촉을 통해 율곡사업과 12.12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및세부조사일정을 최종확정한 국회 국방위는 그러나 이상훈 이종구 두 전적 국방장관및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등 수감중인 증인과 참고인 증언청취방법을 놓고는 의결대립이 첨예해 합의도출에 실패.민주당은 시간절약을 위해 {국회소환조사}를 주장한 반면 서수종민자당측 간사는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국회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무리인데다 소환절차도 복잡하다"며 {방문조사}를 주장. 이에 민주당은 "양복을 입히자"는 절충안으로 맞섰으나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결국 이 문제는 추후 정추키로 결정을 유보.

한편 12.12와 관련 가해자측(허화평 허삼수 박준병)과 피해자측(정승화 장태완 김진기)의 대질증언이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여야간사접촉에서 증인출석을각각 다른 날짜로 분리토록 {배려}함으로써 퇴역장성간 기대됐떤 {별들의 맞전쟁}은 사실상 무산.

0...률곡사업과 12.12사건, 평화의 댐등 3대사건을 규명하기위한 국회국정조사가 31일 착수돼 국회 건설위는 이날 감사원 안기부 국방부 건설부에서 이들4개부처를 상대로 평화의 댐 건설 관련 문서검증을 실시했다.건설위의 이날 안기부에 대한 문서검증은 이재환 님사빈 최재욱(민자) 이석현 하근수(민주)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기부본청 3층회의실에서 오후2시반부터 시작했다.

안기부측에서 이병호제2차장이 나와 문서검증을 받았는데 문서검증단장인 이재환의원은 "지난 30일 건설위 제3차회의 의결에 따라 안기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한다"고 선포하고 "안기부문서는 모두 비밀로 돼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검증하고자하니 양해바란다"면서 보도진을 퇴장시키고 검증에 착수.이날 검증은 먼저 안기부가 보관중인 평화의댐 건설관련 문서자료현황에 대한 안기부측 설명과 문서제출, 의원들의 열람및 추가자료제출요구등의 순으로진행.

0...31일 안기부, 국방부, 건설부에서 열린 평화의 댐 관련 문서검증에서 건설위원들의 분석자료의 왜곡여부에 주안점을 두려 했으나 내부자료와 관계기관대책회의자료등 {알맹이}가 될만한 것들은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파기된 상태를 확인.

안기부가 이날 내놓은 문서 가운데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86년 2월 북한의댐건설과 관련한 군배치이동 첩보보고, 8월 금강산댐 규모추정 1차분석보고,10월 2차분석보고. 그러나 1차보고 자료부터 이미 저수량 2백억t으로 기정사실화 돼있어 정보왜곡과정은 확인할수 없었다고.

건설부에서 조사반 의원들은 이미 주요서류가 모두 파기됐음을 확인했는데건설부 관계자는 "모두 정해진 기간이 만료돼 파기됐으며 안기부, 국방부등으로부터 수령한 문서도 지정기간이 지나 모두 파기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답변. 국방부에서 의원들은 86년10월 안기부가 평화의 댐건설을 위한분위기잡기에 노력한 흔적을 엿볼수 있는 {금강산발전소댐 대책추진계획}의내용에 대한 국방부측의 설명을 청취.

0...건설위소속 안찬희 김호일(이상 민자) 제정구 최재승(이상 민주)의원등국방부 상대 문서검증반 4명은 문서검증 예정시간을 다소넘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각각 승용차편으로 국방부에 도착. 이들은 곧바로 2층 장관접견실로가 권녕해국방장관과 10여분간 환담.

안찬희검증반장은 권장관에게 "국방부가 군사기밀등을 이유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국방부가 평화의 댐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털어버리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당부.

권장관은 이에대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평화의 댐 관련자료는 최대한볼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평화의 댐 건설을 전후해 당시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간여했는지 철저히 가려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의원들은 이어 8층 합참회의실에 마련된 문서검증 수검장에 도착, 안찬희반장이 검증개시를 선포,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이수효국방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의 댐과 관련해 국방부가 당사자의 일원으로 관여돼 있어 송구스럽다"고 서두를 꺼낸 뒤 "위원여러분께서 자료를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서류 제공을 위해 별도로 직원들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

이차관은 "그러나 대북관련정보는 보통군사기밀과는 달리 특별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는데다 이를 누설시에는 1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법률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주문.

0...건설위 문서검증 4반(반장 구자춘)은 31일 건설부에서 실시된 문서검증에서 86년 이후 평화의 댐과 관련된 모든 문서 수발대장, 감사원이 요구한 문서및 보고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보고서 일체 등을 요구.

이에 건설부측은 평화의 댐과 관련해 보관중인 문서는 모두 1천6백85건이라며 이들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민주당 요구 문서의 상당부분이 빠져 있어민주당측과 실랑이.

민주당측은 대한토목학회 등 평화의 댐 관련 13개 단체가 낸 건의서를 비롯,모두 13건의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 요구문서의 상당부분이 건설부에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야당의원들은 그 이유를 집중 추궁.또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및 보고서 일체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 고병우장관이 "감사원에서 받는게 좋겠다"고 답하자 민주당 김봉호 김옥천의원이 나서"감사원에는 주고 국회에는 못주겠다는 말이냐"며 거세게 질책.0...건설위 평화의 댐 국정조사 문서검증 과정에서 이란 서류 제목들이 다수 발견돼 눈길.

건설위 문서검증4반이 건설부에 요청한 86년 이후 현재까지의 일반및 대외비.비밀문서 수발대장에는 , 등의 문서제목들이 기록돼 있어 평화의 댐이 으로 불려졌음을 증명.이에 민주당 김봉호의원 등이 "평화의 댐 사업이 820사업으로 불려졌느냐"고묻자 건설부 직원들은 "이 사업 초기인 86-87년께에 그렇게 불려진 것으로안다"고 답변.

민주당의원들은 등 문서를 건설부가 수령해 1년도 채안 돼 파기한 것으로 문서대장에 나타나 있자 국방부에서 문서검증중인 최재승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서를 확인하라고 요청.

0...건설위 감사원 문서검증반의 곽정출(반장) 이상재(이상 민자) 장경우(무소속) 오탄(민주)의원은 31일 오후 삼청동 청사를 방문, 평화의 댐 관련 증거서류에 대한 증을 실시.

의원들의 이날 방문은 그러나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평화의 댐 특감결과를 발표한 지 2시간반후에 실시되는 바람에 이미 주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후라김이 빠진 느낌.

곽의원등은 삼청동 청사 도착후 원장실에서 이회창원장 황영하 사무총장등과환담한후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조사장에서 황총장, 신동진 사무차장,주상석 기획관리실장, 김순태 기술국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문서검증을 시작.

이에 앞서 황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며 자료의 상당부분이 2급비밀임을 들어 문서검증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감사결과 자료와 증거서류등 5종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