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위 자치제 문제있다

95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관계.학계 일각에서 대도시의 구청단위 단체장 직선은 행정혼선등 역기능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이의 재검토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관계자들은 지방자치구역은 생활권및 문화권을 기준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 행정의 독자성이나 구민(구민)의식이 희박한 구자치를 한다는 것은사회적 비용부담만 늘리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지자제가 19세기 제도를 그대로 답습, 교통.통신이 크게 발달된현실정과 안맞는 부분이 많다며 시의회의 확대개편을 통한 구의회기능 수렴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구청장을 직선할 경우 예산배분.버스노선 조정.청소구역 설정.개발계획 수립등 행정 전반에서 시.구간 또는 구.구간의 마찰을 일으켜 지역의일관성있는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의원.구의원의 직업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비용이 현재 64억원(구의회 경우 구예산의 1%)에서 수배로 늘어나게 돼 시민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될 것으로 분석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연간 5백억-6백억원의 구청예산집행을 심의하기 위해 6억원의 의회예산을 쓰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심한 편]이라 지적하고 {구자치}에대해 학계서도 회의적 견해가 다수론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미국.일본등 자치제 선발국(선발국)에서도 자치단체 세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시돼 통합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구청장 임명.구의회 폐지와 함께 대구 경우 구당 6명씩(현재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