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대책 또 어물쩍...여야"한마음 질책"

[재원대책이 막연하다]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안보인다] [물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측의 정신자세가 의심스럽다]28일오후 물관리 재원확보대책을 논의한 국회환경특위 위원장실에서 터져나온 말이다.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15일 발표된 수질개선대책에 따른재원마련방안을 집중거론하며 정부의 무대책, 무성의, 무감각을 질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환경처등 3개부처 차관들은 알맹이도없고 게다가 작년에 만들어진 {도상계획서}를 들고 나왔다가 {욕}만 먹고 돌아갔다.정부측의 답변은 올해는 국가예산이 이미 편성돼있어 국고에서 추경예산이마련되지 않는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단지 내년부터 환경특별회계에 {얼마되지도 않는} 각종 환경관련 기금과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15조원이상이나 드는 맑은물공급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천만 낙동강수계 주민 상당수가 그 순간에도 언제 수도꼭지에서 먹물이 나올지, 악취가 날지 몰라 물을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돈 나올 곳은 찾아내지도 못한채 정부측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국고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말만 했다.

의원들은 정부측의 이같은 답변이 미덥지 않은듯 국고지원도 그렇고 다 좋은데 물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너무 떠넘기지 말라. 지금상태에서도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부담을 늘리면 더 큰 문제만 발생할 것]이라며 안이한 재원마련책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3시간가량의 간담회에서 정부측의 답변은 결국 어디서, 그 어마어마한돈을 마련할 것인지는 고려도 않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들이면 97년에는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다는 식으로 {김칫국}부터 마신것에 다름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