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지자제실시에 대비, 행정구역개편과 불합리하게 방만한 행정조직을 쇄신하는 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지자제실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것으로 보인다.하순봉민자당대변인은 12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뒤 [당으로서는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며 [1차 개편대상은 인구 10만미만의시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대변인은 이어 [공론화되면 당정의 방침이정해질 것이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개편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질것]이라고말해 그 이상의 개편도 가능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자제 부단체장의 권한강화보도와 관련, 이세기정책의장은 [현재 1급으로 돼있는 광역부단체장의 지위를 차관급으 로 격상시키는 것은 고려하고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다만 지방직으로 돼 있는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구분이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때 지방직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이 곧바로 직급의 상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단체장의 권한강화는 정치권의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