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임시국회 전망

제166회 임시국회가 18일간의 회기로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회는 그러나여야할것없이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 노동위 돈봉투사건에다 박재규전의원에 대한 고발사주사건, 원전사찰 명목의 의원부부 외유사건등이 겹쳐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는 시점인데다 북한 핵문제,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후속대책등 국가적 현안을 비롯해 물, 치안,물가등 민생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하나 시원스레 해답을 던져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여야총무들은 이번 임시국회소집의 가장 큰 핵심명분이었던 정치관계법개정협상 마무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깨끗한 정치구현}과 {정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회기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지난해 미타결된 정치관계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를위해 6인여야협상팀이 설연휴전까지 1차 검토작업을 마친결과, 선거법상의 정당투표제, 합동연설회 존폐문제, 선거연령인하, 재정신청제도입, 정치자금법상의 지정기탁금제 폐지, 당비한도 설정, 지방자치법상의단체장징계여부, 의원보수지급, 의원정수축소등이 여전히 여야간 평행선을긋는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시점에 다다라 여야고위회담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경우 시간부족과 당리당략등의 부정적요인이작용돼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또다른 현안은 UR대책을 둘러싼 여야공방. 15일 각국이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UR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최종이행계획서 공란제출을 강력요구하고 재협상에 임할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식민주총무는 이와관련, [민족사활이 걸린 문제로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공언해 두고 있다. 이와함께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를계기로한 북한 핵제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여야총무들이 똑같이 3대 민생현안으로 꼽은 {물}, {물가}, {치안}에대한 여야간 정부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당은 이들 민생문제들을 김영삼정부출범 1년평가와 연계해 집중적인 공세를 펴나갈 태세이다.여야는 국가보안법개정문제나 정보위설치등 국회제도개선문제는 이번에 논의는 하되 처리는 다음으로 미룬다는 입장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국회는농특세를 포함, 민자유치촉진법, 농어촌정비법등 30여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특히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 [정부안이 확정되면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것 같다]며 [이번주중으로 가부간결론이 내려지고 가라고 한다면 개편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국회전략을 정치의 국가경쟁력강화쪽에 둘것임을 강조했다. 김대식민주총무는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 [당에서 논의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당에 별도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토록해 이를 토대로 신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