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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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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는 불법하도급이 증가하고있어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지회에 의하면 지난해 역내 2백93개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현장 74건의 공사가 무면허업자에게 불법하도급된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전년의 70건보다 6%증가한것으로 이중에는 대구시교육청등 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도 3건이 포함돼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하도급건설업체는 지역과 외지업체가 각각50%씩이었는데 지역업체중에서는 면허를 신규취득한 영세업체가 많이 포함돼있었다.

전문건설업계관계자들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때문이라며 지역업계가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하기위해서는 공사감리의 강화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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