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맡겨진 {2통선정}

온갖 잡음속에 재계에 맡겨진 제2이동통신 지배주주 사업자 선정은 결국 포철로 귀착됐다. 전경련은 말썽많던 선정작업을 28일로 매듭짓고 체신부에 선정안을 공식통보했다. 이제 4일 체신부의 확정으로 이동통신을 둘러싼 기업들간의 이권다툼은 마무리 된다.처음부터 포철과 코오롱의 대결로 압축된 {2통}선정작업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주식시장에선 이들 두업체의 주가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연일 투자가들의 마음을 긴장과 설렘으로 채웠다.

또 시중에는 갖가지 루머가 나돌았다. "저 기업은 지난번 대선때 YS에게 큰도움을 주었다" "이쪽 기업은 청와대와 끈끈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등 믿거나 말거나 식의 말들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했다. 특히 선정권을 넘겨받은 전경련의 어정쩡한 심사태도는 이같은 심사외적 요인들의 작용가능성을 더욱 부채질 했다.

전경련도 내분이 벌어졌다. {포철내정}이 코오롱의 반발로 다시 {설}로 돌아섰다. 25일 발표하기로 했던 지배주주 사업자 결정이 정부 통보 마감일인 28일에야 억지로 자율합의라는 구색을 갖춰 국민앞에 공개됐다. 그것도 나눠먹기식 인상이 짙은 15%대 14%의 지분율로 말이다. 6공정부의 {2통}처리를 특혜로 비난했던 문민정부가 당당한 선정기대를 저버린채 제3의 공정한 심사기관도 아닌 전경련이라는 이익집단에 선정권을 일임한 것은 괜히 욕먹을 짓은 하지않겠다는 발상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파란 공공재산을 바탕으로한 기간산업인 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악역}에 따른 비난이 두려워 민간에 위임했다면 정부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꼴 밖에 되지않는다. 충분히 국민을 설득해가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때문에 지배주주와 제2대주주의 지분차이가 1%밖에 되지않은 기형적 단일컨소시엄이 구성되게됐다. 제1이동통신 참여를 결정한 모기업이 경쟁력있는{2통}탄생을 막기위해 의도적으로 지분차이를 줄여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자율에 맡긴 결과다. 이번 이통선정에단골메뉴로 등장한 것이 있다. 바로 {민영화}란 말이다. 민영화만 앞세우면저절로 되는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이통의 민영화취지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지 민간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경영극대화를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되게하는 사업자가 진정한 {민영화기업}이다. 이제 우리의 2통도하루빨리 그런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