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이상 율곡사업 국회승인 받아야

내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형 률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은 영종도 신공항건설이나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계획, 추진되며 따라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전력소요변경은 최대한 억제하되 변경시에는 {소요조정위원회}에서 심층검토, 결정하고 그간 불분명했던 율곡사업의 책임체제는 강화되며 복잡한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간소화되는등 율곡및 군수조달분야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제도 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육군사관학교장.중장)가2개월간의 연구끝에 마련한 율곡.군수조달과 관련된 제도.규정.조직.인력등30개 분야 1백64건의 개선과제를 최종확정짓고 이중 단기과제 1백41건은 오는 4월부터 과제별로 95년까지 완료하고 중.장기과제 23건은 96년이후 계속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율곡과 군수조달 업무의 효율성, 합리성, 책임성,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추진하기 위해 {후속추진위}를 구성해 1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 1월10일 이병대국방장관의 특별지시로 발족한 국방제도 개선연구위원회(전문요원 31명)는 오는 15일부로 해제되며 5-6명으로 후속추진위를 구성, 법령제정과 개폐작업을 벌이게 된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간 총액만으로 예산을 편성.심의하던 율곡사업은국가안보상 또는 협상전략상 비밀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 경제기획원과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특히 전체획득비(구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정부유관부서와합동위원회를 편성,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 뒤 국무회의의결과 국회승인을반드시 거쳐 범정부적으로 공개리에 추진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일단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소요를 변경할 때에는 국방부, 합참, 각군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된 {소요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개인소견등에 따른 빈번한 계획변경을 지양했다.율곡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별 책임을 분명히하기 위해 *소요에 대한 확정은 합참이 *획득방법.기종결정은 제2차관보 책임아래 국방부가 각각 수행하고*협상및 계약은 군수본부에 *단순무기체계는 국방부에서 각군에 위임했다.율곡.군수조달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이 분야에 근무하는 현역장교는 직능을세분,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진급선발시 우대하고 이들 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해 {국방군수관리학교}를 창설키로 했다.

또 장관직속의 군특명검열단을 {국방감사본부}로 확대개편, 공인회계사와 율곡.군수조달 전문요원을 배치시켜 군수관련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무기.군수품에 대한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군수본부내 기획관리실(신설).법무실.감사실과 국방부내 군수국과 국방감사본부등 5중 점검체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