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등 정부대처능력 미흡

새정부 출범후 부정.비리척결등 사정개혁작업은 국민 기대에 부응,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나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가경영측면에서 정세판단과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비판론이 민자당내에서 제기돼 주목된다.민자당은 15일 정세분석위(위원장 서수종)의 주간보고서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과 북한 핵문제등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핵문제와 관련, "우리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자세와 함께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를 둘러싼 한.미간의 불협화와 북.미협상과정에서 북측 입장이 강화됨으로써 대북정책과 협상능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UR협정과 관련, "야당의 UR이행계획서 수정요구에도 불구, 정부가협약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함을 강변해왔으나 최근 미국.일본이 자의적으로UR 이행계획서 내용을 수정제출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크게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정세분석위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과거 정권하에서제기된 미시적인 부문별 문제점에 대한 대처에 치중하다가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경영 차원의 현안을 소홀히 해온 결과"라며 "외교.안보분야에 대한재점검과 보완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국민의불안감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