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상의 방중 설득에 기대

북한이 핵문제로 발끈하는 바람에 한반도 상황은 갑자기 악화되고 말았다.북한당국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폭언과 함께 특사교환 실무접촉을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자 핵문제는 드디어 내리막길로 질주하는듯 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이사회가 열려 찬성25 반대1 기권5표로 북핵문제가유엔 안보리로 회부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맞서고있다.미국은 대북제재조치를 이번주안에 실행에 옮겨줄것을 유엔 안보리에 건의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측의 도발행위에 강력대처하기위해 한미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클린턴의 친서를 김영삼대통령앞으로 보내는등 어느때보다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안보팀은 북한측으로부터 {전쟁불사}라는 수모를 당하고크게 충격을 받은듯 여태까지의 온건노선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강경쪽으로 수정하는등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듯하다. 그래서 정부는 너무 쉽게 내어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부랴부랴 철회하고 패트리어트미사일 36기의 조기배치를 서둘러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북한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에 우리 정부가 취한 *팀훈련 재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조기배치 *북한제재및 국제공조체제 강화등 일련의 조치들은 국토방위의 수단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또 북핵문제가 우리의 직접적 안보문제로 비화된 이상 이러한 비상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법은 좀더 차원을 높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체방어계획은 춥다고 이불만 끌어당기는 얕은 수일뿐 추위와 맞서서뜀박질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비하면 몇수정도 뒤지는 하수에 불과하다.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IAEA도 북핵사찰을 완료하기 위해 사찰단을 재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서로가원치 않는 일을 피치 못해 버티고 있을때, 이때가 바로 중재가 필요한 때이다.

북한을 달래고 중재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다행히 핵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김영삼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4박5일간의 중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일본총리와도 접촉을 갖고 핵문제를 논의했지만 {강경조치 반대}입장은 불변인 것같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망신창이가 되는 경제제재조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평화가 지상목표인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것이다. 아무리 고집센 말썽꾸러기라도 사방이 적들에게 포위되면 가장 가까운 친구의 품으로 뛰어드는 법이다. 김대통령은 중국을움직이고 중국은 북한을 움직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