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주권 내세우자

북한핵문제로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고위정책관계자가21일 우리측 비핵정책의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른바 비핵3원칙을 수정하고 핵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어 왔지만 이번 경우 여권의 책임있는 고위인사가 대북정책의전면재조정을 검토하는 민감한 시기에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이날 [북한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이 핵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반면 우리는 이에 맞설 카드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도 과감히 핵주권을 내세워 대북협상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핵주권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필요이상으로 거부감을 보여왔다]면서 [이제 정부의 대북온건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이 증명된 만큼 새로운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른바 핵주권론은 핵물리학자등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러차례 제시돼 왔으며특히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민자당은 최근 당정책위가 배포한 귀향활동자료를 통해 핵주권 확보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시설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지금까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된 주장은 남과 북이 지난 92년 2월19일발효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중 3항인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여권 고위정책관계자의 발언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비핵정책을 수정, 핵을 개발할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