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중심 준비.개최 의미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된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는 종전의 신경제 추진회의와는 성격상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번 회의의 특징은 작년 7월 본격 추진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수정돼가고 있을뿐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온 경제정책의 입안및추진이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우선 신경제 추진회의의 개최방법 및 준비상황을 보면 종전에 개최된 8번의추진회의중 작년 8월에만 과천청사에서 개최됐을뿐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매월 개최되는 신경제 추진회의를 매분기 첫달인 4월, 7월, 10월 등에는 청와대에서 개최하되 분기중 나머지 달에는 과천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번 회의는 오랜만에 열리기 때문에 과천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회의 장소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의 준비과정에도 상당한 변화가있었다. 종전에는 박재윤 경제수석 비서관이 회의 의제 및 준비상황을 혼자도맡다시피 했고 안건이나 내용도 관련부처 실무자들을 불러 검토한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부터는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돼서 준비하기로 했으며회의의 안건및 내용도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또한 종전의 회의는 대외과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제도 국제화 전략 또는국제경쟁력 강화등과 같이 거창한 것들이 많았고 참석인원도 1백10명에서 2백50여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여서 회의라기보다는 행사였다.그러나 이번에는 분기 첫달 회의라서 참석인원이 70여명으로 규모가 큰 편이지만 분기중간 회의에는 참석규모를 20명내외의 확대경제장관회의 형태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고내용도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내용을 시기나 주제별로 나누었지만 앞으로는 그때그때의 국내외 경제정세, 당면정책 과제 및 특별과제를 함께 보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도 올해 1/4분기 추진실적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와 아울러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시책과제가 추가됐다.

내용면에서도 2/4분기 추진계획은 중요한 것이 거의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당면시책과제는 반대로 주요 현안들이 망라돼 있다.

이처럼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분기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이외에 당면시책과제가 추가된 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입안돼 추진된지 1년도 못돼수정해야할 사항이 생겼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경제는 동물처럼 살아움직이기때문에 한 시점에서 5년후까지의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기는 힘들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경제부처 한 간부의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제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할수 밖에 없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한편 신경제추진회의의 형식이 청와대 주도회의에서 경제기획원 주도 행사로바뀐 것은 3공시절에 시작돼 지난 86년 중단된 월례경제동향보고의 부활이나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월례경제동향보고는 대통령이 경제흐름을 파악해 경제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오르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신경제 추진회의의 개최 형식과 보고내용을 종전과 달리함으로써 앞으로 김대통령이 경제를 앞장서서 살려나갈수 있도록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기획원도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얻어 관계부처간의 현안을 타결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