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6}을 전후하여 이의 정당성과 개발독재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는 정가진단이다. 불가피론을 내세운 이른바 5.16옹호론자의 어세가 높아졌다는 것은 문민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5.16공방}이 시정의 논쟁에 한한다면 별문제가 아니나 집권여당내의 부협화음일때는 동상이몽, 국정수행에 차질을 준다. 특히 금영삼대통령과 금종비 당대표의 반복된 공개발언이 비록 사견일지라도 동과 서로 엇갈린다면, 통치권 누수요 보조불일치의 2인3각경기를 보는 것처럼 불안하다. *당연히 옹호론자일 수 밖에 없는 JP는 {초근목피라는 최악의 빈곤국에서 식량자급과 10대무역국의 길을 튼게} 5.16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분명히 쿠데타며 우리 력사를 크게 후퇴시킨 큰 시작}이라는 지난해의 5.16 폄하주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정권의 최고권력자와 2인자간에(실세는 아니라도)상반된 두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부행한 동거관계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웃전}으로 모셔야하는 {한지붕 세가족}의 구성원들도 {결손가정}의 난삽한 분위기속에 마지못한 인종과 억지 침묵을 감내하는 셈이다.*2인3각의 부조화와 다세대군거의 불협화 정당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16옹호론}이나 호의적 재평가의 확산은 앞뒤정권의 모능이 빚은 반사이득도 크게 작용한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