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풍-미성년자에 보건증 타인명의 발급

일선시.군 보건소의 보건증발급업무가 허술, 남의 인적사항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되고 있다.현행 보건증발급절차를 보면, 처음 만들때는 주민등록증만으로 발급해주며갱신땐 보건증만 가져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오래된 경우 부착된 사진으로는 본인여부확인이 어렵고담당공무원들도 확인작업을 제대로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등 무자격자가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보건증을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례로 박모씨(21.여)의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자 언니(23)의주민등록증을 이용, 시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