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현주소 이래선 안된다"

페놀사태.수돗물파동.그린라운드등 {환경}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의 환경정책은 현실 직시를 못하고 시민들의 환경운동도 활성화되지 않아5일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커다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예산 제자리걸음=올해 정부예산 43조3천억원중 환경부문예산은 1.84%인8천억원으로 8년전인 87년 1.60%에 비해 겨우 0.24% 늘어났다.환경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전체예산 가운데 환경부처 예산은 94년기준 한국이 0.25%인 반면 스웨덴.일본.영국등 선진국은 9년전인 85년기준만 하더라도 0.34-1.69%나 된다.

@정책 혼선=정부는 96년부터 오염단속방식을 {지역별 총량규제}로 바꾸기로했으나 기초시설확충 부진과 오염실태및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않아 관련법규조차 입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난80년 환경청 출범후 지방자치단체와환경청(현 환경처)간에 4차례나 왔다갔다해 정책혼선및 인력낭비는 물론 환경단속에 대한 {노하우} 축적기회마저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소극적인 시민운동=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막상 환경오염을막는데는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민의 일인당 하루쓰레기 배출량은 1.6kg으로 일본 독일의 1kg에 비해 훨씬 많다.또 하루 쓰레기량 3천6백50t 가운데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는 것은 고작 6%인1백96t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비율이 낮아 쓰레기발생량이 많으며단독주택이나 일부 아파트는 분리수거도 안된다"고 말했다.@초보수준의 환경교육=환경교육도 등한시 돼 초.중등 교과과정에 독립된 환경과목이나 단원은 아예 없다. 도덕 윤리교과 일부에 {자연을 아끼자}는 식의막연한 환경보전론만 언급돼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