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빗나간 북핵대처

북핵문제는 유엔의 북한제재결의수순에 돌입한 긴박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전쟁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방법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법인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적 의문과 관심에 최상의 해답을 내놓아야 하고 그에따라 위기관리와 해소를 위한 국민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우리는 민주체제에 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어느 일방에 강제되는 통합은있을 수 없다.국정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위해 사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국정의 상대인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국정의 한쪽 책임을 맡고 있는 야당 또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여당과의 진지한 대화로 최상의 방책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가 시국에 대한 공통의 인식속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간다면 어떤위기국면이라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권은 북핵문제의 긴박성에도 상식을 벗어난 돌출행동을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북핵못잖게 정치권의 행태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야가 벌이고 있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쟁은 과연 우리의정치권이 위기관리능력을 가진것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지금의 급박한 사태는 한가롭게 말싸움을 하거나 원색적 욕설의 비난전을 벌일 여유가 없다. 북핵문제에 유엔결의이외의 제재는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이아니더라도 정부여당은 어디까지나 설득자세를 보여야하는 것이다.돌이킬수없는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서로 싸움만 벌인다면 누가 이를 해결해줄것인가. 또 이같은 허점을 보인다면 북의 오판에따라 위기가 아닌 국면이진짜위기로 바뀔수도 있다.

정부여당의 위기관리수준도 문제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자세는 더욱 이해할수 없다. 북핵에 대한 대처방법의 문제는 강경방식도 있고 온건방식도 있을수 있으나 적어도 위기원인의 진단과 당논관철의 방법에선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현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의 혼선등 일부 오류를 보인건 사실이나 현재의 핵위기국면이 우리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는것처럼 보는 민주당의 시각엔 동의할수 없다. 최근의 위기상황은 누가 뭐래도 김일성의 핵개발집착에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공당이면서 핵문제를 놓고 일부 재야세력과 대등한 보조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

여권과 생각이 다르다면 여권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일이지 반독재투쟁하듯 재야와 연대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북핵문제는 여야가 최상의 방법을 찾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지 여야가 승부를 벌여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