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반세기만에개최되게 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그동안 미국과 북한을 추으로 진행돼온 핵협상에 사실상 우리 정부가 소외돼왔음을 감안할때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직접대화와 타결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미간 대화통로외에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찾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많은게사실이다.

특히 평양회담을 앞두고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내달8일 제네바에서 열기로 한 3단계 고위급회담과 맞물려 완전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이 평양회담에 전격 합의하기는 했지만 북측이 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핵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등을내세우고 나올 경우 오히려 핵문제 해결은 더욱 꼬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 양측은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왔다.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도가 1차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한반도와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또 북한이 소련과 동구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주체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배수진으로 여겨왔다.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켜온 것이다.

나아가 핵문제와 남북경협등을 연계,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었다.이에 반해 북한측은 공식으로는 한번도 핵무기개발 추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입장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김주석과 지도층 인사들의 거듭된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태도를 북.미간 직접협상을 통한 해결을 늦추고 깨기위한 {음모}라며 남북대화를 줄곧 꺼려 왔다.

그러나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김주석의 {조건없는} 정상회담 제의와 28일 판문점 예비접촉 전격 수용, 뒤이은 평양회담 합의등은 북한측이예상밖의 태도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추측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즉, 책임있는 통치자간의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는 핵심현안인핵문제는 물론 대립과 반목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내달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면 핵문제는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의 핵개발 의도도 6.25전쟁이후 40여년간 누적돼온 서로의 깊은 대립과불신에 따른 것이라고 볼 때 남북정상이 관계개선을 도모할 경우 핵문제도자연히 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핵문제의 본질적 측면중 하나가 남북간의 문제라는 데에서도 나오고 있다.북한 핵문제는 미국등 기존 핵강대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유지라는 국제적 성격이 있는가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한국이 1차적 피해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미간 고위급 채널 가동 못지않게 남북간 대화채널이 복원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주변적 위치에서 본격적 해결주체로 나서게 된것을 의미한다.

북.미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병행되지 않으면 핵문제는 벽에 부딪칠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양측은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어차피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반드시 거쳐야할 수순이라면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직도 하다.

더욱이 그동안 8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남북특사교환 협의도 {서울불바다 발언}이후 서로 반감만 키우고 깨진 경험에비추어 남북정상의 대좌만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보인다.

즉, 남북대화가 종전처럼 절차나 의제등에 얽매여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핵문제는 해결을 기대할수 없으며 이는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큰 짐이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재다짐하고 이 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핵문제의한쪽 고리가 거의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이 경우 북한과 미국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에 해결해야할NPT완전복귀와 핵안전조치 의무준수, 특별사찰과 핵개발계획 동결등 핵투명성보장문제도 아울러 쉽게 풀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력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신중한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남북한이 회담개최에 최종 합의했지만 두정상간 회담의 실질적 내용이나 의전등 형식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고도의 정치공세를 펼치거나 우리측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경우 남북간 불신이 더욱 깊어져 파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