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귀순자의 핵증언

"북한은 이미 5개의 핵폭탄을 생산, 보유하고 있다"는 귀순자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북한 주석궁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산하 {릉영윤전합영회사} 부사장이자 권력서열 3위인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인 강명도씨는 "내년말까지핵폭탄 10개를 확보하여 대남 위협용겸 협상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귀순자 강씨의 발언은 "북한이 핵폭탄을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으나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은 확인되고 있다"는 한.미양국의 지극히 유화적인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실체를 밝혀준 것이다. 강씨의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향상 그리고 대남적화를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대한.대미대화및 정상회담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핵폭탄을 충분히 준비할때까지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북한은 또 핵은 핵대로 개발하면서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해 한총련등 남쪽의학생들과 연결고리를 맺고 끊임없는 선동을 해왔음도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크게 두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엘리트 계급 즉, 강성산총리의 사위와 조철준 전북한건설부장(장관)의 아들(조명철.전김일성대학 전임강사)들이 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귀순했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매우 흔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직 김일성사후 김정일후계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돌발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정부는 핵문제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북한내부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대탈출이나 갑작스런 붕괴등 상상할수 있는모든 사태에 대비책을 분명히 세워 두어야 할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귀순한 강씨의 발언에 대해 "5개의 핵보유를 1백% 믿을수 없다"며 "우리도보유가능성에 대해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 있다가귀순한 사람이 "핵이 5개나 있다"고 말하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만을 중시하는 미국의 시각도 수정되어야 하며우리정부도 과거핵을 들춰내는 노력은 강도높게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여태까지 우리정부가 취해온 대북정책 특히 핵문제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에는 핵이 없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확실한 대응책도 없으면서 "북핵을 반개도 용서할수 없다"고 호언해왔다.

핵에 관한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하는데도 우리정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자주 범해왔다. 5개의 핵이10개로 자라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과거와 다른 신속한 대비를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