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인유도신문 자유로운 증언막아

증인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의 유도신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 유도신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주 신문에서도 변호인측이 관행적으로 유도신문을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민.형사사건의 원고와 피고, 피고인들을 위한 사실규명 차원등에서 증언을서는 증인들에게 변호인들은 신문시 사건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경우증언을 가로막고 '예' '아니오' 답변만을 강요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이에따라 증인들은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유도신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 증언이 사실 규명에 되레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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