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한국형원자로 채택 접근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전면동결하기위해 미국이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운데그 핵심인 경수노 지원과 관련, 북.미 양국은 한국형 원자로 채택에 거의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8일 속개된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 러시아의VVER형 원자로의 도입을 요청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후퇴,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은 수요만 제시할 뿐 제공될 경수로가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또는러시아형이든간에 미국이 정하는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해 사실상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키로 한 셈이다.

이처럼 북한이 의외로 쉽게 입장을 바꾼데는 미국이 재정부담 문제를 들며러시아형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김일성주석 사후 첫 대면한 지난 5일 회의에서 러시아형을 채택할경우 러시아가 재정을 부담할 처지가 못될 뿐아니라 재정부담 용의가 있는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한마디로 이것이 마지막 안이며 더 이상 후퇴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히고북한이 이를 수용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초 5, 6일 이틀간 하기로 돼있던 첫회의 일정을 바꿔 휴회를 요청한 뒤 주말을 이용해 본국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 이유는 한국형 채택시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모종의 해결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북한은 그동안 한국형을 채택, 남북한이 계약을 맺을 경우 자존심 문제와함께 자국의 핵에너지 정책이 남한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데다 급진전과 경색을 반복하는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라 언제라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게다가 남한이 주계약자가 되면 경수로의 완공때까지 앞으로 8-10년 동안 각종원전 설비및 기자재는 물론 남한의 기술진 왕래등 엄청난 인적.물적 교류가이뤄질것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 차원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는것.

특히 북한은 5일 회의에서 김주석 사후 {조문}파동이후 계속되는 남한내 정세를 언급하면서 미국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우려를 감안한 끝에 경수로지원의 주계약은 미국과북한간에 맺음으로써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건설공사를 계속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주계약은 북.미 양국간에 맺되 일종의 하청을 한국기업에 줌으로써 사실상한국형 원자로를 채택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선택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정부소식통은 10일 [북한은 미국이 제시하는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접근을 봤다]며 북.미 양국이 이같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또 경수로지원의 관건인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미 미국이 알아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형 원자로의 채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기는 했지만 이를통해 남북관계가 곧 바로 개선될 가능성은 아주 작아 보인다.오히려 북.미간의 계약을 위주로 한.미간에 하청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게됨으로써 경제적 실익여부를 제쳐두면 여전히 {북.미간 직거래와 한국의 사실상 배제}라는 구도가 확연해진다.

즉, 김정일체제는 {조문}파동을 계기로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도외시 한채 북.미관계는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 이원전략을 당분간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을 경우 재정의 상당부분을부담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을 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