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경제20개월}점검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신경제를꾸려온지 20개월만에 다시금 그동안의 경제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대통령은 이날오전 불광동소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를 포함, 경제부처장관과 신경제추진위원및 민간사회복지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 열린 제13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신경제의사회복지증진전략}과 금년도 3.4분기 신경제추진실적을 보고받고 4.4분기 추진방향과 지침을 시달했다.김대통령은 이날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라는 8분짜리 슬라이드를 시청한뒤 김종대보사부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사회복지증진방안을, 안영수노동부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근로자복지증진방안,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로부터 올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우리경제는 신경제 출범이후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에 힘입어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됐다"며 "특히 정부가 호소한 고통분담에 대다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한 것이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꾸준한 추진으로 이제 경제도약과 경제의 질적 향상을위한 기본틀이 다져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온 국민이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발전단계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시 말해 사회복지 증진전략을 신경제의 핵심과제로 삼아 30여년동안 경제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빚어진 경제의 질적 문제점을 이제부터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책의 일환으로 김대통령은 *건전한 공동체의식의 정착 *{우리집뒷마당은 안된다}는 (NIMBY)현상 타파 *경로효친사상에 근거한 의식개혁운동전개 *민간의 복지투자 적극 유도 *의료보장개혁과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농어촌의료 환경개선 *농어민연금제 실시와 탁아시설 확충등을 제시했다.이밖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효율 적인 복지증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에 대비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또 김대통령은 근로자복지향상에 언급, *근로자는 자기개발을 통해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에노력해야하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근로자 임대주택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풀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4.4분기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2차연도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 특히 대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할 시기라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지시했다.

결론적으로 김대통령은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제기된 많은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 1년후신경제회의에서 점검할 때는 국민복지제도가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복지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