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 어떻게 짜여졌나

95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8조3천억원이나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조세부담률이 20.6%로 사상 처음으로 20%선을 넘어서게 되고 국민 1인당 담세액도 올해보다 15.6% 증가한 1백56만원에 이르게 된다. 나라살림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세부담도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재무부가 발표한 {95년도 국세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국세수입 규모는일반회계 48조2천5백9억원, 특별회계 6조2천7백83억원 등 모두 54조5천2백92억원으로 올해 예산 46조1천9백45억원보다 18.0%(8조3천3백57억원), 전망액47조10억원보다 16.0%(7조5천2백82억원)가 각각 증가하게 된다. 이는 내년도경상성장률이 12.9%(실질성장률은 7.5%), 수입이 1천38억달러,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8백원일 것으로 전망하고 산출한 것이다.국세수입을 종류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내국세 41조1천9백93억원, 교통세 3조5천5백58억원, 관세 3조4천6백27억원, 방위세 3백31억원 등 모두 48조2천5백9억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16.2%(전망액 대비 13.6%)가 늘어나게 된다.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1조8천9백2억원)을 합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0조1천4백11억원에 이르게 된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관련세 4조7천3백51억원, 농어촌 특별세 1조5천4백32억원등 총 6조2천7백83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4.5%(전망액 대비 38.7%)가 증가하게 된다.

양여금 관련세 가운데 토초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지방양여금 규모는 1조8천3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0.1%(전망대비 6.9%)가 늘어나고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양여금 규모는 2조9천3백1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6.3%(전망액 대비 17.4%)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5천4백3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백43.3%(전망액 대비 3백49.9%)가 늘어나게 된다.

내국세의 경우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증수효과를 반영해 총 41조1천9백93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15.7%(전망액대비 12.8%)가 증가한 것이다.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12조7천5백4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9.7%(전망액대비 15.0%), 법인세는 7조8천4백59억원으로 16.2%(12.8%), 상속세는 1조7백88억원으로 28.3%(18.1%), 부가세는 15조1천9백71억원으로 12.7%(12.7%), 주세는 3천3백21억원으로 7.0%(8.4%), 증권거래세는 8천1백7억원으로 1백32.2(27.7%), 인지세는 3천58억원으로 17.8%(12.9%)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80억원으로 92.0%(63.8%)가 줄어들고 재평가세는1천4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19.5% 줄어드나 전망액보다는 12.9% 늘어나게되며 특별소비세는 2조4천2백48억원으로 올 예산보다는 3.1% 증가하나 전망액보다는 0.6%가 감소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10년동안 한시적으로운용하고 있는 교통세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를 감안, 3조5천5백58억원에 달해 올 예산보다 17.0%(전망액 대비 32.1%)가 증가하게 된다.관세는 수입규모가 1천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3조4천6백27억원에 달해 올 예산보다 22.7%(전망액 대비 8.2%)가 늘어나게 되나 방위세는지난 91년부터 폐지돼 새로운 과세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미수납액 및 수시부과분을 포함해 3백3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국세수입 규모 확대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국세 16.1%, 지방세 4.5등 20.6%에 달해 일본(19.6%, 92년 기준)과 미국(20.5%, 92년)보다 높거나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91년 17.9% 였으나 92년에는 18.7%, 93년에는 19.1%였고 올해에는 19.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등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민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한 세금액도 1백56만원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 1백34만9천원보다 15.6%가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