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면세물품 유출 추궁

국회재무위(위원장 심정구)는 7일 대구지방국세청과대구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세불복사태 증가이유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소주원료배정제도 부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미군기지 면세물품 유출대책 *대구공항 국제화에 따른 통관준비 등을 집중 질의했다.류돈우의원(민자)은 팽창예산편성에 따른 세수확보 전망과 부동산 투기억제방안을 묻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주원료배정제도를 부활하고 관계법을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영철의원(민자)은 대구세관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 수립여부를 질의하고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세관의 검사.확인절차가 간소화된 점을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농산물 밀수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신조의원(민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반환 행정소송 패소비율이 전국7개 지방청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무자료거래와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대구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관련 [국제선 통관업무와 검역, 휴대품 검사, 밀수방지대책 등 세관을 비롯한 각급기관의 업무가 큰폭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철의원(민주)은 [대구지역 수출입업체의 숙원사업인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면적이 관세청특허요건에 미달인 채로 추진되고있다]면서 [조속히 관계기관에서 협의해 부지조성계획을 수정하는 등 차질없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최두환의원(민주)은 [포항철강공단내에 있는 강원산업이 자가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회사및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사들여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많다]며 [편법매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대의원(민주)은 [지난해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백30억원이란거액을 추징한 이유와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대구세관 관내 관우회가담당하고 있는 세관구내창고 운영권과 간이보세운송권을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일의원(민주)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사례가 과거와 달리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세불복사태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박태영의원(민주)은 [세수위주 세정에서 세원을 보호육성하는 세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미군부대 면세물품의 불법유출에 대해 어떤 방지대책을세우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사법연수원에 대한 법사위감사에서 박헌기의원(민자)은 [연수원의 시험성적이 판검사 임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조차 시험성적위주로 공부하게 되어 법조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전반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전면 재조정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농수산위의 이길재의원(민주)은 농협이 지난 3년동안 법정접대비지출한도를무려 54억원이상 초과지출했다고 폭로하면서 특히 농협의 계통사업인 구매사업과 생활물자사업에서 단위농협은 93년도에 각각 9백58억원과 3백74억원의적자를 기록한데비해 중앙회는 각각 3억원과 44억원의 흑자를 실현했다며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농협이 18개농산물수입업체에 3천2백46억원을 융자해줌은 물론 19개대기업에 1천2백7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밝혔고 김영진의원은추곡수매와 관련, 1천만섬이상의 수매를 강도높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