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국회 재무위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목상청장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지난해보다 24.9%나 는 것은 무리한 세수공세때문"이란 류돈우의원(민자)의 지적에 대해 "치밀한 세원관리와 법인.소득세등 자납세수의 증가때문으로 무리한세수공세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영철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지역 소주업계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비정상적인 주류 거래에 대한 검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기술연구소등과 협의, 주질향상과 주조환경개선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청장은 무자료거래에 관한 강신조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며 상습.대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조치를 할 방침"이라 말했다.

또 최두환의원(민주)의 {강원산업 폐기물 매립부지 편법매입} 지적에 대해"토지를 취득한 강원산업 임직원중 대구지방청 관할에 주소지가 있는 박모부장에 대해서는 포항세무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여부를 조사중"이라답했다.

"민방 사업주체로 선정된 청구가 대표적인 정치 유착기업이며 재무구조가 부실한데도 세무조사와 민방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박은대의원(민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신고및 조사관련 사항은 비공개 원칙인만큼 양해해 달라"고 비켜갔다.

*국방위*

황해웅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위 감사에서 "우리나라가 MTCR(유도무기기술제한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도탄개발이 1백80km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해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소장은 또 "현 계획대로 KTX-1(초등훈련기)개발이 추진될 경우 95년부터공군과 비행시험을 수행, 96년까지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98년까지 실용개발후양산을 시작하면 2000년에 전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차포수조준경개발과 관련, 황소장은 "한국형 포수조준경의 레이저거리 측정기는 로만시프트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채택,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1차 시제품을 제작해 K-1전차에 장착시험중 좋은 결과를 얻어 96년 성능개량 시제전차에 개발품을 장착해 기술 및 운용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소장은 이어 "77년말부터 83년까지 기만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했으며 작전효용성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나 축적된 기술을 활용, 91년부터 정찰용 무인항공기개발에 착수해 오는 97년에는 실용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의 농협감사에서 원철희농협중앙회장은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 "농민여론조사결과 수매가는 10%이상 인상, 수매량은 1천만섬이상으로 나타났다"며"내주중 이같은 농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양곡위원회를 소집, 농협안을 확정해 정부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회장은 30대 재벌기업 대출현황에 대해 "30대 재벌그룹 총 대출액 1천2백87억원 가운데 농기계생산및 농산물가공 등 농업관련 대출이 전체의 66%인8백84억원이고 나머지도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정책자금"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재벌기업 대출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그는 대한항공의 기내식용 미국쌀 수입문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본 후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항공측에 농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건설위*

국회 건설위(위원장 이성호.민자)는 7일 오후 3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이리국토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저가낙찰, 잦은 설계변경, 노후교량 관리허술 등에 대해 집중 성토.답변에 나선 이두헌 이리국토청장은 "시공 업체의 설계 변경은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물가 상승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며 "항간에서 제기하는 업체와의 담합이나 금품수수는 절대 없다"고 강조.

이청장은 또 "노후 교량과 위험도로의 개보수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부족한예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당부.

*행정경제위*

7일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대한 국회 행정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 김기옥정부기록보존소장은 "대통령에 대한 문서는 연설문과 동정등 대통령령에 관련된모든 것이 수집대상이 되므로 다른 문서들보다 많다"고 밝혔다.김소장은 "현재 방대한 기록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이부족한게 사실이며 전산화를 앞두고 기록보존의 판단을 위한 전문심의기구가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장은 "화재를 막기 위해 산소를 차단하는 할로겐가스에 의한 자동소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또 문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항온.항습설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위*

7일 국회 상공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종훈 한전사장은 영광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 개구부채움재 납품과정에서 일부 서류 변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안전성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

이사장은 (주)해룡실리콘이 원자력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표 외에 임의의 시험성적표를 끼워넣어 자사 제품을 납품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류인학의원(민주)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

이사장은 (주)해룡실리콘이 서류를 일부 변조한 것으로 밝혀져 공인기관인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공업기술원에서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 요건이 만족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

*노동환경위*

7일 국회 노동환경위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재부산시장은 답변을통해 "부산시의 음용수개발 방침은 화명정수장 등에서 생산한 수돗물에 희석시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김시장은 또 "음용수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환경처에 요청했으나 사정이여의치 않을 경우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김시장은 상수도 취수지를 상류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낙동강 상류지역인 금호강등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취수지를 물금상류쪽으로 옮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합천댐 물의 사용방안도 학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극력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사위*

제주도에는 3명이 에이즈를 앓고 있으나 격리수용과 진료 등 대책이 미흡한것으로 지적됐다.

신구범 제주도지사는 7일 국회보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환자 실태와진료대책에 관한 강수림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90년8월 제주에서 에이즈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래 92년11월, 올 6월 각각 1명이 추가돼 현재 3명이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들 에이즈 환자를 통근치료토록 하는가하면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진료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