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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북공급 대체에너지 비용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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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민심이 허탈하고 또 치민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워할때는 되도록 흐뭇하거나 반가운 소식이 찾아줘야하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북.미간의 핵타결서명직후에 한.미간에 일고있는 북공급 대체에너지 비용부담논란도 그런것이다. 클린턴미대통령은 {한국이 여타국들과 함께 비용의대부분을 부담할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삼대통령은 {한.미간에 전혀 합의된바없다}고 부인했다. *북의 흑연감속 원자로 건설동결대가로 95년까지 모두15만t의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노 1기 완공전까지 매년 50만t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비용은 대략 4억달러, 이를 컨소시엄에서 분담할경우 우리정부는 2억-3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게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수로지원에큰부담을 하고, 또 경수로 건설때까지 북에 제공할 대체에너지의 비용도 떠안는다는 것인가. 알수없는 일이다. 우린 돈만 대는가. 한승주외무장관도 우리정부는 약속한바도, 고려하고있지도 않다고 부인하고 나서자 미국은 잘못전해졌다고 해명했다. *주한미대사를 통해 {클린턴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무부 갈루치차관보나 쉘리부대변인의 비슷한 발언이 있은것으로봐 {착오}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듯하다. 다리붕괴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에겐 돈을 들여야할곳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북의 중유부담까지 한다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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