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방지책 집중추궁 국회 대정부질의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 관계국무위원들을참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대정부질의를 벌였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성수대교붕괴참사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등을 포함 전국교량등 기간시설물 안전보장대책을 요구하고 북미고위급회담결과와 대북경수로및 대체에너지지원, 인천북구청세금횡령사건등 공무원부정부패문제, 지존파사건등 민생치안문제, 국가보안법개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한광옥, 최재승의원등 야당의원들은 현 정국을 위기상황으로 규정짓고내각총사퇴는 물론 전현직서울시장의 구속과 해임을 거듭 촉구했으며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와 관련, 기소유예방침의 철회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했다.

한광옥의원(민주)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위해서 각계각층원로들로 구성된 가칭 {비상시국대책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또 최재승의원(민주)은 북미핵협상과 관련, 정부내 강경노선만을 주장하며남북개선에 악영향을 끼친 냉전수구세력은 정책실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학원의원(무소속)은 핵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과 관련, 부지확보를 놓고 지역이기주의를 논한다면 이는 정부해당부처의 무지로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지선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정시채의원(민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이고 일본이 65대35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