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축소 촉구

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업체를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 당초 안을 고수하자 중소기업계는 긴급대책 모임을 통해 반대의견을 재천명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대표들은1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축소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초기단계부터 영세기업들에까지 강제로 적용된다면 해당기업의 경쟁력약화와경영의욕감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 업체는 당분간 종업원 1백50인 이상 업체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중소기업계는 이 성명을 경제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정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