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지도자회의와 미입장

이번 인도네시아 제2차 APEC지도자회의에 임하는 클린턴 정부의 입장은 비장하다.중간선거에 참패한 클린턴으로서는 오는 96년 재선을 앞두고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이 선거공약대로 국민들의 가계를 살찌워 다소나마 인기를 회복, 재선채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선을 중도에 포기하기엔 그는 너무 젊고야심이 큰 인물이다.

클린턴과 브라운 상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면서 출국성명을 통해 이제세계의 역사는 경제외교시대로 바뀌었다. 의회는 하루속히 WTO협정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의회가 WTO협정안을비준해주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여소야대로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해 이번 회의에 빈손으로 참석하게 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중간선거에서의 참패는 현의회의 레임덕 현상을 낳아 오는 ??일 추수감사절 이후 열리는 의회도 이미그의 편이 될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의회(공화당)가 미국에 수백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안기는 WTO협정의 비준을 미루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결코 속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APEC역내 국가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한편 전 남북미주 국가들이 참가하는 {반구정상회의}도 추진,전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보는 APEC국가는 예사로 중요한 블록이 아니다. 우선이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아니라국가생산량이 전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교역량의6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미국은 APEC지역에서 무려 1천1백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대외무역 적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6백억달러, 중국 2백30억달러등 캐나다와 멕시코,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도 미국에서는 23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APEC국가에서 확실한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을 구축해야만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수 있고 나아가 NA믿고 있다. 11일자 뉴욕 타임스지는 이번APEC회의에서 미국은 이 지역 지도자들과 정치적 단합을 이룩, 자유무역협정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미주대륙 국가정상회담을 성공시킨다는 삼중플레이를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이 지역에서 탈냉전이후 전개될 정치 안보적 질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92년 필리핀에서 미군 2만명을 철수한 미국으로서는 한국, 태국, 일본등지에서의 미군이 철수할때 중국과 일본과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새로운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클린턴정부는 세계 자유무역의 최대 열쇠인 WTO체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APEC이 진취적인 출범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