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정 이렇게 문란했나 허탈

0---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도비리사건을 보는 청와대의 입장은 한마디로 착잡하다.김영삼대통령의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의지에 따라 강력한 사정활동을 펴왔음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만연된 상상을 초월하는 세정비리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자괴심 마저 느끼고 있는 듯하다.

물론 청와대측은 세무비리의 전국적 확산현상은 정부가 부천시 세도사건을계기로 사상 유례없이 1천5백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대대적인 특감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부수적 결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세정비리사건이 전국에 걸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결코 마음이 편치 않다.

새정부 출범후 부정부패척결차원에서 1년10개월여동안 강도높은 사정활동을전개해왔음에도 이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감출수 없는 듯 하다.한 사정관계자는 [이런 정도로 세정이 문란한 줄을 몰랐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정활동은 무엇때문에 했느냐]는 지적에 [부끄러울 뿐]이라며최근 어려운 심경의 일단을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을때 곧바로 전국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세정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있음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최형우내무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천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난처해 하는 모습이다.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최장관이 비리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데관계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무부등 관계부처가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감사방해로 지적됐을 것]이라면서 [부천시 사건은 인천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세무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정부가무엇때문에 은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던 이번 전국적인 특감을 계기로 다시는 세정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부천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감사원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관행에따라 검찰에 곧바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위관련자들에게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특감과정에서 드러난비위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이와함께 특감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이같은 세도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보다 철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