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여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금 수거 논란을 보도하자 '미스터 쓴소리'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판회에서 책값을 이유로 웃돈의 현금이 오가 '불법 정치자금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었다.
유 전 총장은 5일 CBS라디오에 나와 "(최근 정치인 출판회를) 보니까 봉투함이 있고 그냥 '봉투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고 한다. 선관위는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봉투 내고 책 한 권 받아 가는 건 불법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가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선관위가 (정치인의 출판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은 지난달 4일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오전엔 박찬대·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함운경·장진영·이종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의 출판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전 의원과 황 의원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다만 비교적 깨끗한 출판회를 연 정치인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구 한 호텔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10대나 마련됐고 정가 판매를 위한 잔돈도 수북이 준비됐다. 불필요한 정치 자금 모금이라는 오해 소지를 차단하는 조치였다. 출판사 측이 봉투를 쥐어주려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정중히 돌려주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같은 날 서울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판회도 열렸다. 여기에서도 돈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 시장은 출판회 소식을 알리며 축의금 형태의 모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주최 측은 흰 봉투를 여러 번 제시하는 참석자에게 "우린 출판사 직원이다. 봉투를 받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4일과 22일 출판회를 열었던 권칠승·추미애·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도 남달랐다. 웃돈이 오가는 책 구매는 찾기 어려웠다. 웃돈이 담긴 봉투 대신 카드 결제를 주로 권장했다.
출판회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은 지난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은봉투법'을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출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외엔 제약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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