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예산 편성.집행 부실

경북도는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채 남기거나(불용액 과다 발생), 다음해로 이월하는 사례가 많고(회계 이월제도의 남용),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한 등 예산 운용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7일 93년도 경북도 예산 사용내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세출예산의 불용액(부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93년도에 발생한 전체 불용액 95억6천8백만원중 계획변경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5.8%인 15억1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반면 경상경비의 절감에 의한 바람직한 불용액 발생분은 3.9%인 3억7천4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경북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이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또 당해연도내 완공및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데도 연도 중간이나 연말에 계약을 맺어 다음해로 {사고이월}처리하는 예산액이 93년도의 경우 1백52억8천2백만원이나 발생, 다음 연도의 이월을 극히 제한한 회계질서를어지럽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시공을 하는 등 부실공사의 소지를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당초 예측가능한 경비도 미리 확보를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가하면(제14대 대통령취임행사 경비등), 예비비 지출항목의 불용액이 과다하게발생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