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 동아시아 외교정책 무게

미국 대외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알빈 루빈스타인박사(68)가 12일 '지역안보동맹에 관한 개념 재구성:나토,일본 그리고 한국' 주제 강연차 대구에 들렀다.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최근 지역안보체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실로 1백년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구소련 붕괴후 러시아가 더이상 위협의존재가 되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특히 "한-러관계가 93년 이후 시들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역사를 열수 있는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분석한 뒤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예상했던 북한-러간의 조-소상호지원조약의 갱신 가능성이 최근 더욱 커져 북한-러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형 경수로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는 북-미경수로회담에 대해서는 "기본합의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한국형 경수로 채택에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2기중 1기는 한국형으로, 1기는 러시아형으로 하는 것이더욱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 한국-러시아-북한의 삼각관계로 한반도 긴장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또 "NPT라는 것은 냉전후 추가적인 핵확산을 막음으로 핵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능적인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한국이 NPT를탈퇴하고 핵개발을 할 경우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핵개발을 강행했을 경우 '한-미의 관계악화-주한미군 철수-한국의 방위비증가-일본의 핵개발-중국과 러시아 NPT 탈퇴-동아시아 안보위협'의 순서를 밟게 되어 결국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