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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복권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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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전면실시와 더불어광역 자치단체 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자치복권발매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 수익금이 편중될 전망이어서 지자체간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전국자치복권협의회(위원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는 매월 액면 1백억원어치의 복권을 발행, 판매한다는 계획아래 1일부터 시중 은행·시도 민원실·특별 창구등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다.경북도 관계자에 의하면 협의회는 복권 발행을 앞두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수익금 배분문제등을 협의했으나 서울등 대도시측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할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대도시 요구대로 수익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 발행 취지인 재정규모가 영세한 시도 지원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복권에는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판매처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다 복권 자체가 미성년자들에게 인기를 끌도록 제작돼 복권제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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