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상공회의소 설문, "행정규제로 경영난"

구미공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역내 기업체들은 각종 정부규제가 지나치게 강력하게 실시됨에 따라 기업활동의 자율화및 생산성저하등 경영장애현상을 초래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완화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최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72개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완화 체감실태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정부 규제중 환경, 금융, 세제재, 창업및 공장설립, 무역및 관세, 유통및 물류, 산업재해, 사회적 차별,소비자보호등의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기업활동의 자율화(32·7%)와 국가경쟁력의 강화(25%), 기업의 생산성향상(24·1%) 경쟁풍토의조성(8·6%), 국민편익의 증진(7·7%)등의 기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체들은 행정규제완화 시책은 대부분이 상설 민·관합동 규제완화기구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등 각종 경제·사회단체를 통해 규제완화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키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개정등 신속한 후속처리가 시행돼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설규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제의 도입 또는 규제관련법률제정시 그법의 존속기간을 미리정해놓고 그간의 성과를 심사, 국회가 연장결정을 하지 않는한 자동폐지토록하는 일률법제도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는 네사티브 시스템의 도입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