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정의 세우기

의학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러하듯이 법학도들에게도 일평생 마음에 새겨두는 계율이 있다.'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그 법언(법언)이 입문하는 법학도들에게는 명쾌한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애매하게 느껴진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마는,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하면 세워지는 것인지 정말 어렵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것'으로 표현되는 정의개념이 전통적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명확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네처럼 전통적 질서가붕괴되고 새로운 윤리규범이 자리를 잡지 못한 사회에서는 각자의 몫을 정하는 일 자체가 난제이다.

법은 흐르는 물같다고 하지만, 낙동강 물 하나를 두고 상류의 대구사람 몫과 하류의 부산사람 몫이 같지 않고, 한약방과 양약국의 몫을 두고 온갖 갈등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을 더 나쁘게 몰고가는 것은 위정자들의 한심한 발상이다. 무슨 정의구현사회니 하면서 제멋대로 법과 정의를 짓밟기가 일쑤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나면 정의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사람이 파렴치한 짓은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나고.

하지만 곱씹어 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 덤벙대며 정의에 접근하려 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대로 된 사회이면 하늘이 무너질 리도 없고, 또 어쩌먼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세워야할 정의라는 것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만사가 모두 상식과 평심(평심)에서 비롯되는데 말이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