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민 수준 너무 폄하…오히려 북한 실상 정확히 이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반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