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38억원 규모 농민수당 첫 도입…농업 공익가치 제도화

대구 달성군이 38억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난 18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화원읍 이반장교육에서 농민수당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다.

달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 규모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달성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일반적인 농민수당 운영 방식과 달리,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원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일정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안내 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