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왜 못 보나",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 정부 업무보고 '불안한 안보관' 파장

연일 북한에 유화적 발언, 이 대통령 대북안보관 의문 제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원산·갈마 개발 등 구상 밝히기도
장동혁 국힘 대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 부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유화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론'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규제를 불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북한매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행태에 대해 "혹시 (남측에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도 이날 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상실됐다"는 언급과 함께 북한 원산·갈마 개발 등 파격적인 대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 및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 큰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최근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을 신중하게 하라는 방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지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