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넘치는 '검은돈' 이번엔 뿌리 뽑아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검은 돈'이 완벽한 금융관계법과 제도로 추방돼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제기되고 있다.은행등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8월이후 가명계좌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으나 제3자 동의하에 이름을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합의차명'이 상당수 존재하며 비자금 역시 이러한 편법으로 관리되고 있다는것.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조차 차명계좌의 구체적 집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정부차원의 적극적 의지없이는 '불법자금'의 추적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진단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최근들어 각 은행간 치열한 예금유치경쟁으로 거액의 불법자금 예치를 요청해올 경우 계좌개설 없이 지점금고에 보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챙기며 자금관리를 해주는 사례도 늘고있다는 것.또 증권가를 통해 채권매입등의 형태로 전환, 합법화과정을 거치는등 금융실명제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실제 대구지역 모증권사의 경우 올해 초 유력인사 모씨가 90억원의 현금을다른사람 이름으로 유치해줄 것을 요구, 모시중은행 대구지점이 예치를 거부하는등 소동끝에 지역은행 지점에 5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소문이 금융가에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다.

일부 지역법인체는 지역금융기관보다 서울지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례가 많고 서울 모은행은 법인이나 개인전용금고를 두고 비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어 '검은 돈'이 몰릴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지역금융계 인사들은 전산화정도 등을 감안할때 은행등 제1금융권보다는투자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쪽에, 제2금융권보다는 새마을금고등 제3금융권에'검은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원 이모씨(32)는 "통상 10억원이상의 돈을 두고 일부 재력가들은 종합소득세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은행간부들도 없지 않다"며 "돈을 감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국가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