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사업 중단 위기

내년도 시.군의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줄어 중앙정부가 민선 시장.군수 목죄기란 지적과 함께 지역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이 대부분 20~80%를 부담, 시행되는데 올해까지는 시.군 자체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거나 일부 확보로도 사업이 가능했다.그러나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부담금 1백%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일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도군 경우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2백72건에 국비 1백10억,도비 71억등 1백81억원이 내시돼 현재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나 80억원의 군비부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지방세 54억원,세외수입 54억원등 자체세입이 1백8억원밖에 되지않아 교부세에 의존해야할 실정으로 교부세 증액이 되지않을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30%이상은 포기해야할 형편이라는것.

또 칠곡군의 경우도 1백2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중 30여억원의 군비부담을해야하는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대부분이 20~40%의 국.도비 보조사업은포기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자체 부담금 미확보나 일부부담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했으나 민선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부담금 1백% 확보없이는 시행조차 할수없어 중앙정부가 민선 시장.군수의 목죄기란 의혹을 받고있다.시.군예산관계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1백시행이 어렵다"면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중 20~40%이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세비증액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청도.남동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