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수해가 국·도비 지원을 받지못해 복구사업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영주에서는 지난 8월말 집중호우로 순흥·단산면 지역 주민13명이 산사태로 숨졌으며 집 12채와 농경지 1백57정보가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그러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호우피해 공공시설지원 복구비로 1백53억원을책정해놓고도 석달이 지나도록 수해복구비를 한 푼도 내려보내지 않아 수재민들이 폐교된 국교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봉화군도 지난8월말 집중호우로 도로·다리·하천 등 41억여원에 달하는피해를 입었으나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아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다.특히 지난해까지는 수해복구비의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도비및 군비)로 충당했으나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뒤 국도비가 제대로 영달되지 않고있다.
게다가 소하천·마을 안길 등 소규모 시설물 복구는 관리청이 군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없이 도·군비부담으로 떠넘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경북도의 현지조사반이 피해지구를 답사한 뒤 지난9월말까지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