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증진.交易발전에 초점

"1일 개최 ASEM주요 쟁점"

오는 3월1~2일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사상 최초의 유럽-아시아정상회의(ASEM) 의제는 일종의 예시적 의제(Indicative List)로 크게△정치 △경제△기타 諸분야에서의 협력등 3개분야 9개항으로 나눠져있고 이와함께 후속조치와향후진로 문제 등이 논의된다.의장국인 태국 외무부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대 블록 간의 정치대화 증진과 교역발전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치분야에서는 안보문제, 핵확산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 및 감축, 지역분쟁의 해결 및 평화유지활동, 인권과 민주주의, 유엔개혁 문제 등이, 경제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개방된 지역주의의 증진, 무역및 투자협력과 기술이전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기타 諸분야에서는 인적자원 및 사회간접시설 개발, 빈곤경감을 위한 협력문제, 환경과 자원의 보호, 마약밀매와 테러, 국제범죄 퇴치 및 상호이해 증진을위한 문화협력 문제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몇몇 분야에서는 두 대륙간의 이견이 팽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권문제다. 아시아국가 특히 魏京生등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중국과 東티모르강점 및 억압정책으로 세계여론이 나빠진 인도네시아는 초반부터 인권문제의 토의 배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으나 유럽측은어떠한 형태로든 인권문제를 짚고 넘어갈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측은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있는 정치범 문제 및 미성년자노동과 저임금, 고용착취문제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국가들은 특히오늘날 유럽으로 들어오고있는 아시아의 상당수 값싼 상품들이 저임금, 미성년자고용,노동착취의 소산임을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핵무기추방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있다.

핵무기를 추방하는 방안으로 유럽측은 엄격하고 능률적인 국제기구의 통제 를주장하고있는 반면 아시아국들은 국제기구의 통제대신 일반적이고 전면적인군축의목적에 부합되도록 감축하고 폐기할 것 을 주장하고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EU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문제등 북한핵문제도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유엔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과 민주화문제를 논의하는데 특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7개국은 유엔개편문제와 관련, 아세안에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있다.

ASEM의 향후진로와 관련, 아시아.유럽지도자들은 이 협의체가 방콕회의 이후확고한 조직으로 발전하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두 지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의 정립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SEM 후속조치로는 각료급회의및 무역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구상되고있다.

이번 회의를 최일선에서 준비해온 야전군사령관격인 사롯 차와나위랏 태국외무차관보는 경제분야에서 유럽지도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미해결상태로 넘겨진 통신망및 해운자유화 문제등을 마무리짓고 외국투자에 관한 세계적인 통용규칙의 제정과 금융서비스규정 마련을 위한 협력강화를 촉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 폐막과 동시에 발표될 의장성명에 수록된다.

〈방콕서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