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평화협정을 위협하다니

北韓이 마침내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4일 오후5시 조선인민군대표부판문점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하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겠다 고 기습 발표했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의미하는 북한의 이번 선언은 그동안 진행해온 정전협정 무력화 작업을 한단계 끌어올려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론 미국과 평화협정을실현하려는 고단위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것과 아울러 북한이 덤으로 노리는 효과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한국내에 불안심리를 퍼트려 우리 정부를 둥치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도 배제할 수없다. 그리고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내에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면 식량지원및 對美.對日수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약삭빠른 계산이 작용한 것같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계산이다. 북한이 생떼와 다름없는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면 갈수록얻는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아 질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日.中.러등 주변국들도 도움의 손길을뻗치다가도 몸을 사리면서 북한의 도에 벗어난 행동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을 지향하는 정전협정 파괴작전은 적화통일 야욕 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아주 오래된 것이다. 지난 92년 한국군장성이 군사정전위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전체제 무력화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후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전협정 파괴작전을 벌여왔다.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단을 철수시키는 한편 중립국 감독위원회 폴란드와 체코대표단도 축출해 버렸다.

북한의 주장은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정전체제가 붕괴되었으니 전쟁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北.美잠정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나 그게 먹혀들지 않자 비무장지대 불인정 이란 강도높은 조치를 들고 나온듯 하다.이제 북한은 이번 성명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내에 공개적인 중화기도입은 물론 군사작전까지실시하게 될것같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주변의 섬등 안보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국부적 도발행위를감행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킬수도 있을 것이다.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도 북한의 불행한 조치는 유감이지만 정전협정은 계속 준수될것 이란 논평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사태의 추이에 따라 현재 발령중인 워치콘3을 워치콘2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특히 군은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아야 할것이다.그리고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섣부른 범접은 자멸을 자초하는 길이란걸 가르쳐줘야 할것이다.